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GOODTV NEWS 20180320]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발의…의견 분분

세계 최대의 '고아수출국'이란 오명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25년째 입양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이그협약 비준을 위해 마련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을 둘러싸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윤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입양역사를 살펴보면 지난 60여 년 간 사실상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가 입양을 전담해왔습니다.

이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헤이그협약 비준을 위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원의 입양허가를 제외하곤 입양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민간단체가 전담하는 기존 입양절차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하겠단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잡니다.

하지만 입양단체와 입양가족들은 개정안에 대해 우려가 큽니다. 그 동안 민간 입양기관이 정부를 대행해 모든 입양절차를 도맡아 왔는데, 풍부한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헤이그 협약의 정신인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어긋난단 겁니다.

인터뷰 : 김지영 사무국장 / 전국입양가족연대

민간 입양기관의 역할을 얼마나 축소할 것인지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남인순 의원실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민간에 입양을 위탁하고 정부가 관리감독을 하는 방향으로 법안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입양아동들을 위한 입양특례법이 실제 입양아들을 보호하는 법이 될지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입니다.

GOODTV NEWS 윤인경입니다.


행복한 쉼터, 사랑의 채널 'GOODTV 기독교복음방송'입니다!

시청방법
IPTV: KT Olleh TV 234번, SKB Btv 303번
위성TV: KT 스카이라이프 193번
케이블: 티브로드 224번, CJ헬로비전 323번, 딜라이브 303번, HCN 545번(서울), 614번(부산,대구,경북,충북)
인터넷: www.goodtv.co.kr
모바일:'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검색 후 앱을 다운 스마트TV: 스마트TV 검색창에서 “기독교방송” 검색 후 앱을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