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서울] 서울시의 복지 실험..."성과 내면 투자금 상환" / YTN

[앵커]
민간이 공공사업을 수행해서 약정된 성과를 내면 공공부문이 그만큼 보상해 주는 새로운 복지 사업 모델이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도됩니다.

수요가 급증하는 공공 복지 사업을 공공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사회성과연계채권, SIB 사업을 새로 시작합니다.

공공사업에 처음부터 공공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게 골자입니다.

민간 투자금으로 사업을 수행한 뒤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와야 서울시가 사업비에 인센티브를 더해 돌려줍니다.

반대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면 서울시는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돼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공공예산 집행 모델입니다.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하는 건데, 공공재정을 최소화하면서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1부시장]
"공공은 성과가 있을 때에만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민간 부문에서는 사회 공헌을 실천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얻는, 어찌 보면 민관 모두가 서로 윈윈하는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1호 SIB 사업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살면서 지능지수가 71에서 84 사이인 경계선지능 어린이 100여 명에 대한 교육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가정폭력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숙인 자립 지원 사업 등으로 SIB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홍주예[[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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