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직배송] 잡히지 않는 내 집 마련의 꿈, 지역주택조합｜KBS 210312 방송

치솟는 아파트 매매·분양 경쟁률 속,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수년간 지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란, 무주택자나 소형주택 한 채만 가진 사람들이 시행 주체가 돼 돈을 모아 부지를 사고, 집을 짓는 일종의 주택 공동 구매제도.
특히 청약 없이 일반분양보다 20~30% 낮은 분양가가가 장점이다. 많은 지역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다. 광주에서도 그간 75개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추진 중일 정도로 인기다.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자기 집 마련 기회를 돕기 위해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이 오히려 서민 발목을 잡는 경우도 많다.
순수하게 조합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문제점들이 발생돼 지역 내 갈등요소가 된 경우도 비일비재한데... 대부분 지역주택조합이 대행사나 건설 회사들과 미리 땅을 사고 조합원을 모집해 투기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탓이 크다. 또 어떤 곳은 땅도 채 다 사들이지 않고 조합원을 먼저 모집해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피해가 오롯이 무주택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하지만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에서는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허술한 법망과 빈틈을 이용하는 비리에 휩싸인 조합과 대행사의 이해관계를 들여다보고,
지역주택조합의 민낯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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