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한 공공단체(총장)의 행정소송 제소권한 부인 사건, 선고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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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바11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2021헌마686·155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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