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사람이 가해자로".. 딥페이크 공포에 사적 제재 논란ㅣMBC충북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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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딥페이크 합성물 범죄가
청소년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SNS에는 어느 학교에 피해가 발생하고
누가 가해자인지 알리는 내용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도 없이 엉뚱한 사람을
운영자로 지목해
실명과 얼굴, 집 주소까지 공개하면서
또 다른 범죄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SNS에 확산 중인
딥페이크 단체채팅방 관리자
신상 정보입니다.

학교와 학년, 이름은 물론이고
얼굴 사진에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공개했습니다.

범죄 가해자를 직접 심판하는
이른바 '사적 제재'입니다.

그런데 텔레그램 운영자로 공개된
이 학생은 채팅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왜 가해자로 지목됐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 SYNC ▶ 남학생A (음성변조)
"처음엔 좀 그냥 뭐 장난인가 생각했는데 계속 보고 계속 올라오니까 그냥 뭔 일인지 싶어가지고...그냥 좀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도 않은 거를 갑자기 했다고 떠돌아 다니니까…"

이 학생과 어머니는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사용자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 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질 않으니 경찰이
밝혀달라는 겁니다.

◀ SYNC ▶ 남학생A 어머니 (음성변조)
"얘 핸드폰을 갖고 가서 얘를 조사를 차라리 했으면 좋겠다. 조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를 밝혀서 얘가 죄가 없음을 증명하고 싶은데..."

딥페이크 단체채팅방 관리자라고
SNS에 신상이 퍼져 있는 다른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텔레그램을 아예 설치한 적도
가입한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SNS 메시지로 이 학생을 비방하는 글이
쉴 새 없이 전달되고 있는데,
비방 글이 너무 많아 일일이 아니라고
답할 수도 없습니다.

◀ SYNC ▶ 남학생B (음성변조)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도 이게 진짜 맞는 건가, 현실인건가 사실 생각 들면서 급식을 먹을 때도, 이제 복도를 걸을 때도 다른 사람이 날 쳐다보는 건지 안 쳐다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 혼자 위축이 돼서..."

재미 삼아 자신의 얼굴을 딥페이크로
변형했더니 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다니는 학교와는 다른
엉뚱한 학교 가해자라는 글이 돌고 있습니다.

◀ SYNC ▶ 남학생C (음성변조)
"저는 아예 그 학교랑 관련이 있지도 않고 전혀 연관이 없는 그냥 학생인데 제가 그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다른 익명의 사람이 제 사진을 사용해서 가해자인 것처럼 글을 써놔서..."

전문가들은 공익성 목적이 있더라도
상대의 비방 목적이 담긴 글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 INT ▶ 송지은 변호사
"(공익성이 있다고 해도) 사진하고 다니는 학교, 아파트 이런 부분까지 다 적시가 됐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것은 비방 목적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고 판단할 것..."

경찰은 이 학생들이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가 맞는지 확인한 뒤,
비방 글을 쓴 사람들의 계정을 추적해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초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정호, 영상편집 김현준)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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