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컷] 청주 율량동 외국인 카지노 입점을 절대 반대합니다!

[충북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김현문 의원 5분자유발언] "핵컷"

❍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율량사천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현문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입점 절대 반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존 강원도 평창에서 운영하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가
청주 이전을 추진하면서
모 호텔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 호텔은
불과 60여m 거리에 청주신흥고등학교를 비롯해
200m 이내에 율량초등학교가 있고,
반경 650여m 안에는 중앙중과 청주여고,
중앙초와 주중초, 그리고 율봉유치원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 하루에도 수 천 명의 학생들이 오가는
학교 근처에 도박시설이 들어온다는 데
그 누가 찬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 더욱이 외국인 전용이라고 하지만,
해당 호텔에는 대형 마트와 영화관도 있어
학생들에게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 이에 해당 지역인 율량·사천동은 물론
주변 각 동 지역의 직능단체와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총동문회를
포함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은 절대 불가’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의원도 지난 18일부터 1인 시위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이에,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도
도민들의 이러한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입점 불허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카지노업에 대해서「교육환경보호법」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특별법인「사행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에서는 사행행위에 대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 라고 정의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에서도 카지노업을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를 이용해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에게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이 다르다 해도, 사행심리를 이용하는
‘사행행위’와‘카지노’가 교육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에서
차이가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전국 중, 고등학교 1학년 학생87만 여 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도박 위험성을 진단한결과, 약 2만 8천여 명이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 더욱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도민 인식조사‘제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도민 인식조사’
대상 : 제주도민 19세 이상 1,000명 (2023년 10월 ~ 11월)
조사결과 :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도민의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보는가...그렇다(55%)
·사행성이 높은 업종...1위 카지노업, 2위 복권, 3위 경마, 4위 경륜
·카지노가 제주지역 범죄 발생을 높이는 요인인가...그렇다(49.9%)
’결과,
응답자의 55%가“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도민의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답했고,
“범죄 발생을 높인다”는 응답도 50%로
나타났습니다.

❍ 가뜩이나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 도박 등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버젓이 사행심을 조장하는 업체가
학교 근처에 들어서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 이런데도 카지노 영업을 허용하시겠습니까?

❍ 또한,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업체에 이전 변경 허가를 해주었는지,

20년 전, 청주지역 대형 행사장 마련을 위해
도민들이 협조하여
어렵게 건립한 호텔인데,
이렇게 도민들의 걱정을 뒤로 할 것인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주인인
시민, 도민들이 앞장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께서는
이범석 청주시장님과 협력하셔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청주에 입점할 수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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