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사직·탈당·출당 언제까지? [정치개혁 K 2024] [9시 뉴스] / KBS 2024.02.16.

이제 끝나가는 21대 국회에서는 유독 '꼼수'로 불리는 탈당 또는 출당, 의원직 사직이 많았습니다. 총선 당시부터 의원 꿔 주기를 시작으로 검수완박 처리 때의 위장 탈당과 최근 정의당 의원 사직 등 각종 편법이 반복되면서 반칙국회라고 불리면서 한국정치 수준에 대한 실망만 커졌다는 냉엄한 평가가 나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이 임박하자 비례대표를 사직한 이은주 전 의원.

이 사직으로 정의당은 의석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은주/전 정의당 의원 : "(사퇴하지 마세요.) 저의 의원직 사퇴를 받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발 사퇴하지 마세요)."]

민주당의 '꼼수'도 비슷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김홍걸,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을 출당했는데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당이 출당시키면 의원직이 유지됩니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 상황이 곤란해지면 탈당을 택합니다.

'코인 투기 의혹'의 김남국 민주당 의원, 피감기관서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의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그러했습니다.

당 차원의 진상 조사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자진 탈당해 무소속 몫의 표를 행사하고 1년 만에 복당했는데 '꼼수 중에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졌었습니다.

이런 편법은 21대 국회를 만들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의원 20명을 보내는 이른바 '의원 꿔 주기'로 원내교섭단체 지위와 보조금 55억 원까지 챙겨 줬습니다.

[이재묵/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법을 만드는 명예로운 전당이 국회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우회하고 꼼수로 이거를 안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 불신과 혐오와 회의,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준연동형 비례제로 치러지게 되는 22대 총선에서도 각 정당들의 이합집산이 불가피해 각종 꼼수가 난무할 거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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