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개 품목 해외직구 금지 사실 아니야…혼선드려 사과” [9시 뉴스] / KBS 2024.05.19.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 아홉 시 뉴습니다. 해외 직구 규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설명에 나섰습니다.여든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전면 금지하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여든 개 품목의 위해성을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제품만 걸러 차단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흘전 발표한 내용을 사실상 철회한 셈이 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첫소식 김민철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는 최근 어린이 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거나, 신고·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원/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지난 14일 : "유해성이 큰 해외 직구 제품은 안전인증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합니다."]

하지만, 안전 인증을 의무화해 사실상 해외직구를 차단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정치권에서도 여야할것없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강유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무턱대고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과도한 규제"라며 사퇴 이후 처음으로 현안에 대해 메시지를 냈고, 나경원 당선인과 유승민 전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발표 사흘만에 국민들께 혼선을 끼쳐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전면 금지하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정원/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80개를 일시에 한꺼번에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한다, 이거 금지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 품목을 걸러내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계획이며, 문제가 없는 제품은 직구를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KC인증에 대해서도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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