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또는 고발 후 상대방에게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 또는 증거 불충분)이 내려지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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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생각하시다가도 혹시라도 나중에 상대방이기소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오히려 내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 고발과 기소 불기소 그리고 무고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립니다.

현실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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