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신통방통] 李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가"···조희대 "충분한 논의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대법관 증원 등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해 “우리 사법의 본질적 작용과 현재 사법부의 인력 현실, 그리고 어떤 게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신통방통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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