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을 뚫어라'…민식이법 희화화 모바일 게임 '논란' / JTBC 정치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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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을 뚫어라' 최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모바일 게임 제목입니다. 게임 소개에는 "무서운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 어쩔 수 없이 스쿨존에 들어오게 된 택시기사가 과연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고 돼 있습니다. 

게임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진입한 택시가 갑자기 뛰어드는 아이들을 피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이를 차로 치게 되면 운전자의 비명소리와 함께 경찰에 끌려가며 게임이 끝납니다.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 법이 시행된 지 한달이 조금 넘었지만, 과도하다 아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억울한 처벌을 당할 수도 있다며 비난의 화살을 민식이 부모에게 돌리기도 합니다.

[김태양/고 김민식 군 아버지 (지난해 12월 10일) : 저희 민식이의 이름을 따서 민식이법이라고 법안을 발의했고, 그걸로 인한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앞으로도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잘못됐다면 국회에서 다시 고치면 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선 이미 3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민식이법 개정 청원에 동의를 했습니다. 여론전을 펼치든, 시위를 하든 민주적 절차를 밟아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스쿨존을 뚫어라' 게임 개발자는 "항상 스쿨존을 지나다니면서 민식이법이 무서웠고, 게임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아서 만들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공감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 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스쿨존 교통사고를 한낱 유희거리로 전락시킬 필요가 있었을까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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