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MT(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 설립 한미일 외교차관 발표 (24.10.16.)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 설립 발표 기쁘게 생각
▪️기존 모니터링 체계 강화 필요성 있단 인식 아래 주요국과 협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참여국·한국 정부 의지 표현
▪️안보리 결의 위반 지속···참여국들과 긴밀히 공조
-

✔MSMT, 다양한 주제에 대한 보고서 제출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해상제재 회피 활동 포함

✔지난 3월 러시아 유엔 안보리 거부권 행사
▪️러시아,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막아
▪️러시아, 무기 이용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지속
▪️북한 관련 모든 안보리 결의안 유효···회원국 이행 의무 있어

✔다른 나라들도 MSMT에 참여하길 바라
-

✔안보리 결의 이행 감시 방안, 한미일 중심으로 유사입장국과 논의
▪️MSMT, 제재 위반·회피 사례에 대해 국제사회 인식 제고
▪️유사입장국과 긴밀히 공조···관련 안보리 결의 이행 착실히 추진
-

✔신속히 제재 이행 모니터링 공백 메워야겠다고 생각
▪️유엔 체제 밖에서 MSMT 출범···유엔 내 시스템 검토
▪️협력·관여 가능성과 잠재력 높아졌다고 생각

✔과거 러시아·중국, 안보리 결의안 지지
▪️감시·보고서 작성 등이 그룹 외부에서 이뤄져

✔MSMT, 안보리 제재 위반·회피 정보 참여국 간 공유

#MSMT #외교부 #브리핑

🔹일시 : 2024. 10. 16. (수) 15:29
🔹장소 :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
🔹발표 :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