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사법개혁, 국민과 함께 풀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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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박영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적 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관한 개혁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아쉬움이 크다”라며 “특히 최근에 와서 사법행정권 남용, 법관 블랙리스트 등의 사건이 사법부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고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판사도 한 인간으로서 편견에 흔들릴 수 있지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판사가 그 편견에 휩싸여 사법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일종의 부패”라며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오랜 숙원이었던 사법개혁 과제를 국민과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개특위가 사법개혁 중심에 서서 남은 기간 동안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의미 있는 한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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