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숙원사업]⑥ 주민숙원 예산, 지방선거 앞두고 급증 / KBS 2021.09.07.

[앵커]

KBS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주민숙원사업 예산 추이를 분석했는데, 상당수 지자체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폭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본 예산 전문가들은 주민숙원사업이 단체장의 선거를 위한 선심성 예산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부 감시 없이 지자체 재량으로 사용되는 주민숙원사업 예산.

KBS가 경북 모든 기초단체의 최근 6년 치 주민숙원사업 예산 변화를 분석했는데, 23개 시군 가운데 16개 시군에서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8년까지 예산 총액과 사업 건수 등이 대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예산 총액은 안동과 영천, 성주가 크게 늘었는데 특히 안동시에선 3년 사이 27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또 문경시에선 2015년 18억 원이던 예산이 3년 만에 95억 9천여만 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일부 지자체의 인상 폭은 특별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기반으로 일정 부분 늘리거나 줄이는 예산 편성지침을 감안할 때,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지자체에 이유를 물었지만 실행 부서도, 예산담당 부서도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A 지자체 담당자/음성변조 : "(주민)요구에 따라 예산 사정을 보고 편성하는데 이 당시는 조금 많이 해결해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흔치 않은 사례는 맞죠."]

[B 지자체 담당자/음성변조 : "아주 드문 경우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저도 보여집니다만. 사업이 늘어나는 건 쉬운데, 줄이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전문가들은 갑작스런 주민숙원사업 예산 증가의 이면에 자치단체장의 선거용 선심성 사업이 반영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증가 폭이 큰 안동과 문경 등에선 강력한 경쟁 후보들이 있었고, 3선 단체장이 있던 영천에선 시장이 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는 등 예산이 급증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치열한 선거가 치러졌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주민숙원사업을) 일부 사람들한테 하면 더 강렬한 지지를 얻어내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선거 때 매표를 하는 그런 거 하고 비슷한 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많은 의혹이 듭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도시보다 개발이 부진했던 농촌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감안해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한창인데요,

이번에도 주민숙원사업이 대폭 늘어나는 건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최동희/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