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채무자의 사해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일 뿐이지, 다른 소송에서 공격 또는 방어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채권자취소권] 채무자의 사해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일 뿐이지, 다른 소송에서 공격 또는 방어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다면, 이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지 다른 소송에서의 공격·방어방법이 될 수 없고, 채권자가 소송 진행 중에 사해행위 취소로 소 변경을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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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배당이의,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 274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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