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단독] ‘여기선 노인, 저기선 중년’…무임승차 연령 지역마다 달라지나? / KBS 2023.06.22.

법적으로 65세 이상이면,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 대구광역시는 이 기준을 확대 해석해서 70세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지자체가 재량으로 무임승차 기준 나이를 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65세 이상은 무료인 도시철도.

["어르신 건강하세요!"]

노인복지법은 경로우대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무임승차 기준 나이를 70세로 올리더라도 전혀 문제 없다는 게 대구시의 입장.

대구시는 내년부터 해마다 한 살씩, 2028년 70세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대신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무임승차를 다음 달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무임승차 나이에 대한 반응은 엇갈립니다.

[박소담/서울시 송파구 : "(60대는) 지금은 활발하게 생산활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는 것이 필연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김명균/서울시 영등포구 :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정년퇴직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빨리 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축소되는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기도 하거든요."]

대구시의 법 해석을 두고 혼선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여 만인 지난 3월, 이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로우대 연령 조정은 자치사무라고 판단하고, 무임승차 기준 설정을 지자체 재량으로 본 겁니다.

무임승차 기준 나이를 지역마다 다르게 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김호일/대한노인회 회장 : "국민 소득이 이렇게 높아졌으면 노인에 대한 복지 혜택을 더 주자고 주장을 해야지, 노인에게 주던 혜택을 줄이자 하면 그건 망발이잖아요."]

도시철도 재정 악화의 주 원인으로 무임승차가 꼽히는 만큼 대구시 계획에 다른 지자체들의 관심도 큰 상황.

고령 인구 증가 속에 40년 가까이 65세 이상인 무임승차 나이 기준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홍병국/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고석훈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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