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험 ‘불법 개발지’…재해 예방 사각지대 / KBS 2024.07.12.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선 산사태 우려가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허가 없이 흙을 마구잡이로 쌓아 올려놓고도, 옹벽 같은 재난 대비는 전혀 없는 현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산사태나 붕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나무 한 그루 없는 거대한 비탈면.

야영장을 만들며 불법으로 흙을 쌓은 사실이 드러나 공사가 중단된 곳입니다.

비탈면 곳곳에 갈퀴로 긁은 듯 토사가 흘러내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어른 허리 높이의 웅덩이까지, 그런데도 토사 유출을 막을 옹벽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비탈면 붕괴를 막기 위해 창원시가 길게 설치한 수로관입니다.

수로관 안에는 이렇게 흙으로 가득 차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불법 개발지 면적은 만 8천여 제곱미터, 걷어내야 할 흙이 25톤 트럭 5천4백 대 분량입니다.

200m 아래에 산책로와 아파트 단지까지 있지만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이 흙이 유실될 우려가 높다며 대책을 요구했지만 1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창원시 관계자 : "응급 복구를 했고 또 토지 소유자에게도 토사 유출이 안되도록 안내를 했고."]

또 다른 불법 개발 현장.

땅 주인은 산과 농지에 트럭 9천 대 분량의 흙을 불법으로 쌓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원상 복구 명령을 석 달 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 방수포를 깔기로 했습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 "폭우가 내리면 지금도 보다시피 다 쓸리고 했는데 위에서 행정에서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기록적인 폭우에 산사태 위험은 커지고 있지만, 곳곳에 방치된 불법 개발지는 재해 예방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 최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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