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는 대체 뭘 하는지?"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업무상질병 산재사건을 위임받은 경우에..

업무상질병인 뇌출혈, 뇌경색산재 사건, 수임 노무사의 역할은?

오늘의 주제는 업무상질병 산재사건을 저와 같은 산재전문노무사에게 위임할 때 의뢰인 입장에서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 중에 가끔 받게 되는 질문중 하나가 노무사에게 위임하면 과연 수임받은 노무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산재사건을 수임받은 노무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부분은 노무사들마다 수임받은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소 다를수있다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 수임받은 노무사의 역할은 사고성재해의 경우와 질병성재해의 경우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오늘 설명은 주로 뇌심혈관계질환과 같은 질병성 재해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고 첫 번째로 설명드릴 노무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사방문 후 조사자료 요청

업무상질병산재사건의 경우 대부분 질병의 원인이 업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필용한 부분이 회사측에 재해자의 업무관련 자료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회사측의 다양한 입장을 재해자측에게 유리하게 전개하면서 발췌해 내는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시말해서 회사측에서 전혀 부담스러워 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회사자료를 받아내고 부족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등 업무상질병 사건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유리한 정보나 자료를 최대한 잘 확보하는 것이 산재를 위임받은 노무사의 중요한 역할이고 활동입니다.

둘째, 동료근로자 또는 재해자 문답진행

뇌출혈,뇌경색 심정지와 같은 업무상질병 산재사건의 경우 발병의 원인이 업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해자의 발병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업무내용을 정확히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업무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해자가 대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재해자와의 문답, 재해자가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료근로자와의 문답을 통해 업무상질병의 원인인자가 업무에 있음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문답과정은 통상 1시간 ~ 2시간을 진행하는데 문답의 질문항목과 답변을 정리하는 내용이 향후 사건해결의 핵심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경험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셋째, 시간데이터의 분석

업무상질병사건의 경우 주로 과로가 원인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일것입니다, 여기서 과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근로시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기준과 노동법상의 산출기준등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출근시간을 주장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출근시간을 확정하고 퇴근시간 또한 정확한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퇴근시간을 정할줄 알아야 합니다. 출장이 많은 재해자의 경우, 대외활동이 많아 법인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재해자의 경우, 그리고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을 포함할 개연성이 있는 재해자의 경우, 심야근로가 많은 재해자의 경우, 교대제 근로형태와 같은 특징을 가진 재해자의 경우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출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산출에서도 수임받은 노무사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별 정확한 판단기준을 가진 노무사라면 근로시간 산출하는 과정에서도 누구보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찾기 위해 다양한 논의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병원자료에 대한 분석도 진행

업무상질병산재사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항상 지병이 원인이고 기저질환이 원인이라는 관점을 유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해자측 입장에서는 이러한 공단의 입장을 방어하고 재해자측이 유리하게 어필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역할을 진행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찾기 위해 건강검진자료 또는 과거10년간 병원내원내역자료 등을 통해 추가로 의료기관 자료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장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심근경색 사망사건의 경우 심장치료 내역과 상황을 분석해서 유리한 논리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듯 뇌출혈 또는 뇌경색 환자의 경우에도 의료기관 자료 분석을 통해 나름의 방어논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노무사의 역할입니다.

다섯째, 업무부담가중요인 해당요소 분석

최근 과로인정에 대한 판단양상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52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업무내용적 측면에 대한 분석도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잘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부담가중요인에 대한 분석방법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업무부담가중요인을 검색하시면 자세히 설명된 영상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수임받은 노무사는 이처럼 업무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근로시간이라는 과로상태에 대한 시간데이터 분석의 결과물에 업무부담가중요인이라는 업무내용과 환경에 대한 분석을 다양하게 채워나갈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니 사건 수임을 받은 노무사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재해발생경위서 작성을 체계적으로 진행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업무상질병의 원인이 과로와 스트레스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항들입니다, 이러한 기초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하듯 재해발생경위서를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10장에서 많게는 20장, 30장의 경위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사건을 수임받은 노무사의 조사실력과 능력치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쉬운방법은 최종적으로 작성한 재해발생경위서 작성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재해발생경위서 작성은 상당한 경험과 정리방식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얼마나 정확히 파악햇는지, 사건의 증명력은 얼마나 있는지, 주장하는 다양한 방식들은 얼마나 논리적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건 업무상질병의 원인이 업무에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주장하고 있는지는 재해발생경위서를 통해 결론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수임받은 노무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 산재사건이 접수되기 직전까지 사건수임을 받은 노무사의 역할을 간략히 설명드렸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사건이 접수 된 이후 사건을 수임받은 노무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업무상질병 산재사건은 업무상질병으로 쓰러진 재해자 본인이 수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그 가족의 경우에도 환자를 캐어하기 바쁜 상황에서 직접 수행하기는 더더욱 불가능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산재로 승인받은 상황고 불승인 받은 상황이 극명하게 대별되는 것이 산재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처럼 조사과정이 다양하고 증명해야 할 다양한 요소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산재전문노무사에게 위임한 후 사건진행 일체를 노무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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