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런치] 만취 여성 ‘준강간 미수’ 대법 무죄… 피해자 “참담” - 피해 인정 안 되고 가해자 감경 ‘알코올 블랙아웃’ㅣKBS 230428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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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8일 (금)
[신성원의 뉴스브런치]
KBS 1 Radio FM 97.3MHz 월~금 11:05~11:57

[뉴스픽] 장윤미 변호사, 박다해 기자(한겨레21)

[1] 만취 여성 ‘준강간 미수’ 대법 무죄… 피해자 “참담”
피해 인정 안 되고 가해자 감경 ‘알코올 블랙아웃’

[2]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어떻게 바뀌었나?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 강화, ▲동물학대 방지 강화
'무허가' 반려동물 판매 처벌 강화… 최대 징역 2년

[브런치 초대석] 김상욱(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홍보공보 부회장)

3년간 20% 늘어난 10대 극단선택… 청소년 우울증 심각
우울증 '쉬쉬'하는 학교 분위기 개선돼야
보호기관 설립 비롯해 '맞춤형' 방안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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