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마약대책 협의…“처벌 강화, 의료용 남용 막겠다” / KBS 2023.04.21.

국민의힘과 정부가, 급증하는 마약 범죄를 어떻게 막을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마약 투약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용 마약의 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 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과 정부 관계 부처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범죄와 인터넷 마약 거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의료용 마약류의 중복 처방을 막기 위해, 투약 이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정부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 힘은 마약 수사와 단속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마약 탐지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정부의 요구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소년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한 맞춤형 예방대책을 마련하자, 미 마약단속국 같은 전담기관 신설을 검토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사전 예방 그리고 치료, 재활, 교육에 이르기까지 메커니즘으로 연동성이 충분하게 잘 확보돼 있는 그런 대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권 원상 회복과 처벌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유통되는 마약 가격이 '피자 한 판 값'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많이 잡을 겁니다. 그리고 '악' 소리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겁니다. 값싼 마약을 한 번 해볼까, 하는 호기심을 가진 분들이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약 모방범죄를 막기 위한 언론 보도 준칙을 마련하고 마약 수사 경찰관의 특별승진 정원을 기존 15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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