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절차 중단…2학기부터 교과서로 못 쓴다 / EBS뉴스 2025.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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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AI 디지털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도입된 지 한 학기 만에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2학기부터 AI 교과서는 교육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는데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당국은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된 'AI 디지털교과서'.

하지만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낮추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한 학기만에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즉시 효력을 가지면서, 현재 진행 중인 2026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 검·인정 절차는 중단됩니다.

디지털교과서를 이미 채택한 학교들이 2학기에도 계속 사용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다시 심의해야 합니다.

교육청마다 디지털교과서에 배정한 예산도 변경 편성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시도교육청과의 협의회를 열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써 계속 사용하길 원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교육부 관계자
"이번 법 개정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과 관련 협의회를 오늘 즉시 개최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해온 민간 발행사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하는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앞으로 채택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발행사들은 정부를 믿고 8,000억 원 규모의 비용을 투자했지만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며,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일부 교과서 발행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손해배상 소송과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