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판례 몽땅 & 상세히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직 5급 공무원+BIG3 로펌 행정소송팀 파트너 변호사 / 현 메가공무원 행정법 강사 유휘운 입니다.

출제가능성이 높은 S급 최신 판례인 유승준씨 사건에 대한 판례를 전부 그리고 상세히 해설하는 강의입니다.

행정행위의 성립(T26), 재량/일탈(T16), 하자(T29),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T38) 및 개별 규정(T37) 모두에서 의미있는 내용을 판시했기 때문에 이 한 사건으로 행정작용법의 대강을 복습해 볼 수 있는 좋은 판례이기도 합니다.

진도상 이 회차 강의에서는 설명할 수 없었으나, 사증발급 거부와 관련해 재외동포에게 원고적격을(T55) 인정한 판례로 중국여성에게 비자거부와 관련해 원고적격을 부정한 판례와 구별해 기억해야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행정구제법에서도 등장합니다.

행정법 공부법에 왕도는 없겠으나, 이렇게 행정법 전반을 꿰뚫는 리딩판례를 중심으로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행정법의 얼개를 알고 왜 이 짓을 하는지 아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재미도 있고, 기억도 오래 할 수 있고요.

행정법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모든 내용을 숙지하셔야 하고 / 행정법 시험과 무관하신 분들도 시중의 연예뉴스스러운 설명이나 비전문가의 가쉽성 논평이 아닌 진짜 대법원의 판결문 자체를 보실 수 있는 영상이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린 특강은 아래 UR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7 준비생들은 모두 무료로 볼 수 있도록 국7 시험 전일까지는 무료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https://www.megagong.net/teacher/noti...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