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해야"...민주, 한덕수에 최후통첩 / YTN

■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불응한 가운데권한대행 마저 탄핵으로 치닫는 초유의 사태가 과연 발생하게 될까요?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내일까지 지켜보고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하면탄핵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최후통첩을 보낸 상황인데요.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함께 급변하는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공수처 수사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였습니다. 원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사를 위해서 출석하라 이렇게 요구한 시간이었는데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출석이 좀 어렵다. 이런 취지로 입장을 밝혔는데 그래도 공수처에서는 일단은 한번 계속 기다려보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공수처에서는 2차 출석 요구도 불응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최종적인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다음에 공수처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여기로 번지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조대현]
지금 오동운 공수처장의 태도를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공수처장이 하신 말씀 중에서 참 놀라운 게 소중한 시간을 내달라, 기다리겠다. 또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국민과 너무 먼 단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보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도 고위공직자수사처라는 이런 아주 훌륭한 제도를 만들어놓고도 어떤 사람이 처장이 되느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사실상 기능을 못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구나 하는 참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지금 오동운 공수처장이 상황을 판단하는 건 국민과 너무 멀리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3차 출석요구를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인데. 그런데 공수처가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을 아직 선임하지 않은 점도 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우]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했었죠.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고 또 엄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변호인단 구성이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헌재에 대응하는 변호인단과 또 형사재판에 대응하는 변호인단, 수사에 대응하는 변호인단이죠. 이렇게 두 개로 갈리기 때문에 규모가 제법 큽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가 3차 출석요구서를 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공수처가 그 단서를 제공했는데 너무 먼 단계라고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경우에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라든가 진술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돼야 되는데 일단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태고요. 증거도 다 분석이 안 된 상태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사를 첨부해서 영장청구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검토할 게 많다.
이 단어를 통해서 당장은 출석을 요구하는 그런 일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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