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는 정말 조심해야 하며,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왜 다시 들여다보는 것일까?) [데일리뉴스 517]

비과세는 '엄격해석'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만큼 요건 충족 여부를
굉장히 까다롭게 본다는 것인데요,
최근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 관련하여
이에 대한 요건 충족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중점으로 보는 것일까요?
이미 비과세 신고를 했거나
혹은 비과세라고 무신고인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나마 좋은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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