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73회. 운전자는 무슨 죄인가요.. 운전자는 죄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s5024, u20110, u22548
240906 (금) 2부 생방송
재판 결과 나왔습니다.

비오는 밤
1차로 직진 중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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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동시에 벌점 100점과 면허정지 100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나온 분석은 66.2m 전에 사람을 발견해야 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사고는 망자와 충격 전 18.2m에서 차량이 회피했다고 나왔고요.

정말 사람을 발견하고 1-2초사이에 회피를 하면서 중앙선을 넘었다가 돌아왔는데 안타깝게도 사망하셨습니다.

유족은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를 종용했고요. 그쪽 변호사는 합의를 하고 나면 재판시 도움을 주겠다는 문자도 받은 상태입니다.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경찰조사는 변호사 지원이 안 되어서 먼저 선임을 하고 사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합의는 당연히 할 예정이고 각 변호사님들이 서로 합의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제 과실이 100%이라는 취지로 벌점을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조사 받는 내내 그랬고요.

궁금한 건 면허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변호사님과 준비 중에 있는데 검찰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도경찰청에 해야 하나요?

제가 하는 일이 운전을 하지 못하면 다 그만두어야 하는 직업입니다.

벌점 감경 교육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두번째 영상은 오늘 저녁에 있었던 무단횡단 영상이고요. 오늘 경험으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잘 버티고 있었는데…

무조건 운전자에게 가혹한 처벌을 주는
현 무단횡단 사고에 대해서 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가 아닌 가해자에 온갖 피해는 운전자가 다 짊어져야 하는게 억울합니다.


투표 *

1. 블박차 잘못 있다. (4%)
2. 잘못 없다. (96%)


cho****    2024-07-16 22:28
변호사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4월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청원을 해서 지난 7월 10일에 1차 공판을 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예전 방송에 조언해 주신대로 잘 준비해서 증거자료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공판검사가 다시 심문한다고 해서 8월에 2차 공판이 잡혔습니다. 2차 공판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4-07-16 22:55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청원을 통해 공판 중이라는 건 어떤 뜻인지요?

무죄 다툴 기회를 달라

그러니 기소해 달라고 검찰청에 요청하니 불기소했던 걸 기소해 준 건가요?

cho****    2024-07-16 23:01
불기소는 안되었습니다. 무죄를 다툴 기회를 얻고자 기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건 진행 중 검사가 바뀌더니 조사도 없이 바로 기소유예 처분을 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통화조사와 대면 조사 후에 바로 기소처리 하더군요.


한문철 변호사    2024-07-17 08:05
아하~

기소유예 해 주겠다고 하길래 기소해 달라고 한거군요.
형사합의는 하셨나요?

cho****    2024-07-17 08:19
네 형사 합의 2억.. 자동차 보험에서 7천.. 유가족이 처벌 불원서까지 써 준 상태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4-07-18 15:30
오르막길 정상 부분에서 무단횡단자가 나타난 건가요?

무단횡단자는 중앙분리펜스를 넘어 왔나요? 중간에 끊긴 중앙분리봉 사이로 나온 건가요?


cho****    2024-07-18 15:36
무단횡단자는 오르막길 정상에서 약 5-10m 지난 중앙분리봉 앞에서 나왔습니다. 반대쪽 CCTV 영상을 봤는데 반대쪽 차선부터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중앙분리봉 사이에 잠시 멈춰있다가 바로 건너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cho****    2024-09-04 17:09
변호사님 오늘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요.

검사가 공소한 내용 그대로 판결되었고, 우리측에서 제기한 증거나 내용물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4-09-05 17:31
무죄 받아야 옳은데

이게 집행유예라고요? ㅎㅎ

곧바로 항소하셨죠?

1심 판결문 올려주세요.


cho****    2024-09-05 17:48
판결문 신청했습니다. 항소도 진행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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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2023-10-09 22:33
경찰이 요청해서 분석된 거입니다. 1차 조사는 제가 혼자 받았고 2차 조사에 동행하셨습니다. 의견서 제출은 안하신 걸로 알고 검찰 조사에서 진행하신다고 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10-09 22:33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셨나요?

지인 소개로?

인터넷 검색해서?

변호사님은 혼자 사무실 운영하시나요?

여러 변호사님 함께?

몇 분 변호사?

그 변호사님 선임 전에 제게 질문하거나 상담 받아볼 생각은 못하셨나요?

그 이유는?


cho****    2023-10-09 22:36
지인소개로 했습니다.

사고 후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담받아야 하는 것도 검찰로 송치되어야 하는 거라 착각하고 있어서 시기를 놓쳤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10-09 22:40
한문철 변호사는 언제 처음 아시고 질문하게 된 건가요?

지금 변호사님께 점수 드린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드릴 수 있을까요?

cho****    2023-10-09 22:43
오래 전부터 팬이었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많이 봤고요. 무지함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현재 변호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는거 같습니다.  85점 정도…


한문철 변호사    2023-10-09 22:47
오래 전부터 저를 아셨는데
왜 사고났을 때 제게 스스로닷컴에 질문하거나
저희 사무실에 방문 상담 요청은 생각 못하셨나요?

100일 면허 정지에 대해 지금 변호사님은 황당해 하시는 거 이외에 다른 대응책은 없으신가요?


cho****    2023-10-09 22:50
해당시에는 경향이 없고 공황상태였습니다.

또 주변에서 지역적 특색 때문에 변호사님께 문의하면 별로 좋지 않을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기를 놓쳤습니다.

100일 정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서(생계형)를 제출하기로 했고요.



한문철 변호사    2023-10-10 09:18
또 주변에서 지역적 특색 때문에 변호사님께 문의하면 별로 좋지 않을꺼라고 하더군요.

=== 누가 그런 얘길 하던가요?

오늘 오후에

유튜브에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설명드릴까요?


cho****    2023-10-10 09:29
네 방송하셔도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아는 공무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도 충주 출신 변호사로 했고요.


의견 *

못 피한다는 의견

제한속도 70 도로에서 20% 감속해야하기 때문에 56키로로 가더라도 45미터 정도 있어야 멈출 수 있음

사람을 발견할 때 약 30미터 정도 되어보임. 블박차 잘못 없다는 의견

검찰에게 무혐의 받았어야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꼭 무죄 받기를 바랍니다.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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