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1일1제 88일차_02월19일(금) [강도죄와 강간죄]

오늘의 문제)_형법

다음 사례(가~라)와 그에 대한 죄책(㉠~㉩)이 옳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경간)

가. 강도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아직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
나. 강간범이 강간행위가 종료한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
다. 강간범이 강간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하고,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여 종료한 경우
라.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으며, 이 과정에서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강도죄 ㉡ 강간죄 ㉢ 강도강간죄 ㉣ 강도미수죄 ㉤ 강간미수죄
㉥ 강도강간미수죄 ㉦ 강도치상죄 ㉧ 강간치상죄 ㉨ 경합범 ㉩ 상상적경합


가 나 다 라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답: 1번

[ 형사법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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