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생중계] 4.10 총선, 주요 복지 공약 분석 (24.3.21.) | 정관용의 정책토론 | 국회방송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주요 공약을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두 번째 방송에서는 청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공약을 다룰 예정입니다.

청년층·노년층을 겨냥한 여야의 공약은 비슷한 양상을 띠면서도 세부 내용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고, 기숙사·공공주택 등 주거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 지원책을, 더불어민주당은 ‘월 3만 원 교통패스 도입’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2025년 초고령 사회(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를 앞두고 노인을 위한 공약은 더 세세하게 제안했습니다. 여야 모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경로당 무상점심 제공’을 공약으로 삼았습니다. 나아가 노인 주거를 위해 실버타운 공급 확대, 어르신 전용 안심 주택 공급을 약속하며 어르신 표심 공략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여야의 복지 공약을 두고 ‘대동소이하다’는 평가와 함께 복지 재원 마련 고민 없이 선심성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출연해 제22대 총선 주요 복지 공약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0:00 시작
3:12 정관용의 정책토론
5:00 출연자 소개
5:47 4·10 총선 여야 복지 공약 총평
9:11 4·10 총선 여야 노인 공약 비교
39:08 4·10 총선 여야 청년 공약 비교
54:50 빅데이터 분석
57:46 복지 공약 재원 마련 과제
1:02:02 복지 분야 보완 필요한 공약
1:06:23 최종 발언

#총선 #복지공약 #22대총선 #2024총선 #청년복지 #노인복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회방송 #생중계 #정책토론 #정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