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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합법화…면허 사야하고 운전도 택시기사가

[앵커]

택시업계와 승차공유 업체간 갈등을 중재해온 정부가 오늘(17일) 상생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타다'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는 택시 면허 매입을 전제로 한 플랫폼 택시로 바뀌고 운전은 택시운전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하게 됩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타다'와 같은 승차공유 사업이 전면 허용됩니다.

단, 사회적 기여금을 내고 택시면허를 임대하거나 산 만큼에 한해서입니다.

'타다'같은 서비스가 '플랫폼 택시'로 바뀌게 되는 건데, 대당 월 40만원 선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등의 구체적 납부 규모와 방식은 추가 협의를 거쳐 연내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 플랫폼 택시는 택시기사 자격이 있어야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승객 안전 확보 차원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경욱 / 국토교통부 2차관] "어떤 유형의 택시든지 운수종사자는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한정하고, 택시기사의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기존 택시들의 변화도 예고됐습니다.

우선, 개인택시들의 요구사항인 부제 영업 규제 완화도 수요가 많은 시간대와 시기에 한해 지자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택시 감차사업은 법인택시 위주에서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해 청장년층의 진입을 촉진합니다.

웨이고나 마카롱 택시 같은 가맹사업형 브랜드 택시의 진입 장벽은 낮아지고 차종과 서비스는 다양해집니다.

일반적 승객 운송 외에 여성안심, 실버 케어, 반려동물 동승 같은 여러 수요 맞춤형 서비스를 다양한 요금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세부안을 확정한 뒤 연말까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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