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공교육 대책에 서울시교육청 반발…시작부터 ‘삐그덕’ / KBS 2023.06.23.

교육부가 그제 공교육 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자사고와 외고 등은 그대로 두기로 했죠. 또,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업 성취도 평가를 각 시도 교육청에 권고하기로 했는데, 이런 방침이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이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한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의 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난 정부 방침에 따라 2년 뒤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공교육 다양성을 위해 외고와 자사고 등을 존치하기로 하면서 계속 자사고로 남을 전망입니다.

정부의 공교육 정책에 서울시교육감이 직접 반박했습니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존치는 고입 사교육 수요를 자극해, 정부의 사교육 경감 방침과 모순된다는 겁니다.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 "2022년도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더라도 자사고에 진학하기 위한 사교육비가 일반고에 진학하기 위한 사교육비의 1.7배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고교 서열화와 일반고 황폐화 등 오히려 공교육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학업 성취도 평가 대상 학년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역시 사교육을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 "(정보 공개로) 학교 서열화, 그로 인한 낙인 효과, 그리고 지역 간의 학력 경쟁 심화 그로 인한 사교육 확대로 이어질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부작용을 놓고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자고 교육부에 제안했습니다.

전교조 역시 교육부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경쟁 체제를 재설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혀, 각 시도교육청별로 정부 대책을 둘러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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