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핵심부의 네 가지 범죄 혐의와 ‘특활비 특검’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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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보도로 드러나고 있는 검찰의 특활비 사용 실태는 충격적입니다. 단순히 부적절하게 사용을 했다는 정도를 넘어서 검찰 수뇌부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검찰 정보공개 소송의 원고인 하승수 변호사가 업무상 횡령, 국고 손실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기록물 무단 폐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검찰 수뇌부에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혐의를 법적으로 검토해봤습니다. 시민단체들이 국정조사나 특검을 제안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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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source : Habi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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