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일본 방위백서...19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주장, 억지 주장은 지난 2005년 이후 19년째인데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매년 이맘때 일본이 방위백서를 내놓으면 우리가 공사를 초치하는 등 같은 패턴인데, 올해는 달라진 한일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위백서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라고 보면 될까요?

[최은미]
우리의 국방백서와 같은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위백서는 1970년에 처음으로 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76년도에 두 번 발행하고 나서는 매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 방향성, 내용을 담고 있고. 일본의 방위 태세라든지 안보 현황 그리고 자위대 현황, 방위정책에 대한 제언,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요. 우리가 보통 방위백서를 참고할 때는 일본이 느끼고 있는 주변국의 정세 그리고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군사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지 등을 저희는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위원님 뒤로 있는 화면,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시된 지도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독도 관련해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전과 비교해서 특히나 어떤 점이 눈에 띄세요?

[최은미]
독도 관련해서는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표현 관련해서는 이 내용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일관계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기존에는 한국에 대해서 특히 방위 교류 협력 관련해서도 한국 측의 부적절한 대응이 한국과 일본 간의 방위교류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한미일 협력이 중요한데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했다가 번복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적절하게 파악했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올해 나온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보다는 한국과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겠다. 특히 초계기 갈등 관련해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소통을 하겠다고 표현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앵커]
한국 측과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는 표현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방위백서를 보면 북한에 대한 얘기도 있고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서 주변국에 의한 안보 우려를 강조한 것도 눈에 띄거든요. 특히나 북한을 언급하면서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 오늘 같은 경우 북한이 열병식 화면을 공개하면서 저희도 관련 속보를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북한의 위협을 더 강조했습니다.

[최은미]
북한에 대해서는 방위백서를 볼 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일본을 둘러싼 주변의 안보 환경 그리고 일본의 안보, 방위정책 그리고 방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어프로치.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주변을 둘러싼 안보 환경에 있어서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러시아에 의한 침략과 우크라이나에 의한 방위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한 내용, 미중 관계, 대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이... (중략)

YTN 최은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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