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다큐3일★풀버전] 디케의 저울에 각자의 증거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저울의 중심에 서있을 것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72시간 (KBS 20080802 방송)

다큐멘터리 3일 "디케의 저울 - 서울남부지방법원 72시간"

■ 대한민국을 비추는 거울, 법원
대한민국 60여개의 사법기관 중 한 곳, 서울 5개 지방법원 중 하나인 양천구 신정동의 서울남부지방법원.
매일 아침 9시 30분, 즉결심판을 시작으로 20여개의 법정에는 원고와 피고, 검사와 변호사, 판사 등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복날 보신탕집에서 1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 도박죄로 판사 앞에 선 피고인부터 변심한 애인을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자까지.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등 5개 지역, 2백만여 명의 갈등과 분쟁을 심판하고 있다. 하루 평균 약 3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세상. 조심해서 살지 않으면 한 순간 법정에 서게 될 수도 있는 세상. 2008년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 다큐멘터리 3일, 법정에 들어가다!
검사, 변호사, 판사는 각각 어떤 일을 할까.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어떻게 다를까. 피고와 피고인은 어떻게 구분할까. 우리가 모르고 저지르는 죄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문턱 높은 법원, 드라마에서만 본 재판. 법원의 감춰진 세계가 궁금한가? 72시간 동안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간 다큐멘터리 3일.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첨예한 대립 속 재판 과정을 지켜본다.

■ 진실과 진실이 대립하는 곳 이 땅의 억울한 사람들
어느 날 당신에게 법원 출두명령서가 날아온다면...? 문턱이 낮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법원은 일반인에게 불편하고 판사님은 무서운 존재다. 300만원 음주운전벌금을 납부해야하는 운송업자. 잘못은 인정하지만 대가족의 생계가 걸려있기에 판사님을 만나 싹싹 빌고 과태료를 깎아보겠다며 부인을 앞세우고 법원을 찾았다. 그런가 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법정에 선 피고인도 억울함을 호소한다. 유괴범으로 오해받아 경찰과 실랑이를 벌인 것. 결국 누명은 벗었지만 마지막 변론 시간을 준 판사 앞에서 체포 당시 옆에 있던 어린 딸들 이야기 끝에 눈물을 삼킨다. 또한 남편 살인 용의자로 지목 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온 부인. 판사의 질문에 알리바이까지 대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 주장한다. 저마다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판사의 눈빛이 엇갈리는 법정. 과연 그들은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

■ 남부지방법원 최초의 국민참여재판... 살인죄냐 상해치사죄냐
지난 1월 대구지법을 시작으로 7월 22일, 24번째 국민참여재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사건은 중국교포가 피고인인 살인 사건. 배심원들은 살인의 고의성을 판단해 살인죄냐 상해치사죄냐를 선택해야 한다. 한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일이기에 12시간의 재판 과정 내내 배심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흐른다. 피고인의 범행 현장이 담긴 CCTV 화면과 살해 도구로 쓰인 구두를 들이밀며 살인죄를 주장하는 검사. 고개 숙인 피고인, 그의 불우한 성장과정을 설명하며 살인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변호사. 배심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 법의 여신 ＂디케＂의 ＂저울＂
우리나라 판사는 약 2500여명. 한 해 평균 사법고시와 연수과정을 거쳐 100여명이 법복을 입는다. 밖에서는 선망의 직업이라 하지만 자칭 백조, 대한민국 판사들. 남부지방법원 판사 한 사람 당 20 여건의 재판을 소, 밤새 머리를 쥐어뜯으며 조서를 읽고, 증거들을 종합해 판결문을 작성한다. 모두의 억울함을 풀어주지는 못해도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첫째 목표라는 판사들. 오늘도 인간적 고뇌를 뒤로하고 법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의 중심에 선다.

#다큐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디케의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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