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美, 유학생 비자 4년 제한! '영원한 학생' 막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8월 27일 외국인 학생, 교환 방문자, 언론인에게 발급하는 비이민 비자의 유효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7일 연방관보에 F, J, I 비자 범주를 수정하는 제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학생(F 비자)과 교환 방문자(J 비자)의 비자 유효기간이 학업이나 프로그램 기간으로 제한되되, 최대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National Immigration ForumCNN.기존에는 F, J, I 비자가 시간 제한 없이 "체류 자격 기간"(duration of status)에 따라 발급되어 해당 비자 규정만 준수하면 사실상 무기한 체류가 가능했습니다. 1978년 이래로 외국인 학생들은 추가 심사와 검증 없이 무기한 미국에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National Immigration ForumCNN.국토안보부는 F 비자(학생 비자) 소지자가 1981년 26만명에서 2023년 160만명으로 증가했고, J 비자(교환 방문자)는 1985년부터 2023년까지 250% 증가해 약 5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I 비자(언론인)도 같은 기간 2배 증가했습니다 US State Department has revoked more than 6,000 student visas, official says | CNN Politics.새 규정에 따라 학생들은 4년 기한이 끝나면 H-1B 등 취업 비자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거나 학업을 마치지 못한 경우 F-1 비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 기간 또한 최대 4년으로 제한됩니다 National Immigration ForumCNN. 비자 초과 체류율이 10% 이상인 국가 출신 학생들의 경우 초기 비자 기간이 2년으로 더욱 제한됩니다.어학 교육을 위한 학생 비자는 최대 2년, 외국 언론사 주재원(I 비자)은 240일까지만 허용됩니다. 다만 중국 국적 언론인은 90일 단위로만 비자 발급과 연장이 가능합니다 National Immigration ForumCNN.국토안보부 대변인은 "과거 행정부들이 외국인 학생들과 기타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머무르는 것을 허용해 안전 위험을 초래하고 납세자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웠다"며 "이번 규정안은 그러한 남용을 완전히 끝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S State Department has revoked more than 6,000 student visas, official says | CNN Politics.미국 고등교육 및 이민 총장 연합(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and Immigration)의 미리암 펠드블룸 회장은 "이 규정은 국제 학생과 학자들을 겨냥한 또 다른 불필요하고 역효과적인 조치"라며 "학업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계속 미국에 머물려면 반복적으로 추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 학생, 대학, 연방 기관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US State Department has revoked more than 6,000 student visas, official says | CNN Politics.이 정책은 미국 대학가에도 재정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미국에는 약 160만명의 F 비자 국제학생이 있었으며, 2024 회계연도에 교환 방문자 약 35만5천명, 언론인 1만3천명에게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특히 대학원·박사과정은 보통 4년 이상 소요되는데 비자 불확실성으로 신규 유입 감소와 장기 학업 기피 현상이 우려됩니다.국토안보부는 28일 규정안을 관보에 공식 게시하고 30일간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0년 유사한 아이디어가 제안되었을 때 3만2천여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대부분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폐기되었습니다 US State Department has revoked more than 6,000 student visas, official says | CNN Poli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