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퇴교된 공사 생도, 피해 보상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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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관학교 생도가 흡연과 음주, 여성과의 관계를 금지한 이른바 3금제도를 어기고 술을 마셔 퇴교 당한 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생도는 퇴교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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