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인구 문제 해법"…외국 사례 살펴보니 [글로벌리포트] / YTN korean

현재 추산되는 재외동포 약 750만 명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5%에 이르는 숫자입니다.이들을 위한 전담 기구 마련은 더는 미룰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그렇다면 가칭 '재외동포청' 설립에 앞서 참고할만한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강현정 피디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전 세계 인구의 0.2% 정도에 불과하지만 오랜 세월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온 유대인.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관습을 유지하는 이른바 '디아스포라'를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끈끈한 유대인 정체성의 중심에는 바로 '유대 기구'가 있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과 국가인 이스라엘을 연결하고, 재외 유대인의 이스라엘 귀환과 정체성 유지를 위한 각종 정책을 기획·실행하는 전담 기구입니다.

[이갈 팔머 / 유대 기구 국제협력부 국장·외교정책 고문 : 우리는 독립기관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체결한 특별한 규약에 따라 법적 지위가 보장됩니다. 유대 기구와 정부 관계에 관련해 체결된 특별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영리단체나 정부 부속기관도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를 준정부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대 기구는 주요 예산이 전 세계에 흩어진 개인 유대인의 기부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정부 산하 기구로 구성되어야 하는 가칭 '재외동포청'과는 다소 현실적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외동포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중국의 화교 정책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국적 여부에 따라 재외국민과 외국인 동포로 분리하는 중국은,

1980년대부터 교무 판공실이라는 전담 기구를 통해 화교 가족과 귀국 화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주석,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산하 기구로 승격해 역할과 중요성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승현 / 전남대 교수, 화인·화교 전공 : 재외동포 정책의 핵심은 결국 재외동포의 신뢰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전담조직과 관련 법령을 통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중국은) 교무 판공실을 중심으로 외교, 법무, 행정, 안전, 출입국 등 관련 부서를 모두 포괄한 연석회의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에서부터 입법, 집행, 피드백까지 중국 화교 정책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중국 외에도 독일과 이탈리아, 타이완, 인도 등 여러 나라가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 기구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뿐 아니라 자국 내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이민자 증가 등 여러 사안을 함께 고려하며 인구 문제에까지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가칭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 과정에서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살피고 각국 제도의 장점을 살리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월드 강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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