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써 따낸 국비 줄줄이 반납…3년 동안 1,800억 원 / KBS 2023.09.25.

[앵커]

매년 이맘때면 각 시군은 '많은 국비를 따냈다'며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그런데 정작, 이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만 따져봐도 강원도 내 시군에서 반납한 국비가 1,800억 원이 넘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선읍에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2년 전 정선군은 이곳에 주차장을 새로 만들겠다며 국비 33억 원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정선군의 주차장 신설 계획은 주민 반대로 모두 무산됐고, 국비도 전액 반납했습니다.

이 때문에 3층짜리 주차타워 대신 35면 노상주차장이 들어섰습니다.

[정미영/정선군 경제과장 : "관광 성수기에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저희가 공공기관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고요."]

철원군도 야심 차게 시작한 영화 스튜디오 조성을 2년 만에 접었습니다.

정작 스튜디오를 지으려고 보니, 인근 군부대 소음으로 동시녹음이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시, 국비 13억 원을 반납했습니다.

어린이미술관 사업비의 일부인 4억 5천만 원을 반납한 양구군.

사업비 성격이 '구매비'냐 '설치비'냐를 놓고 주무 부처와 다투다 국비는 반납하고, 군비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18개 시군이 반납한 국비는 모두 1,800억 원에 이릅니다.

춘천이 28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원주 180억 원, 고성이 130억 원 순이었습니다.

일부 복지 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량 예측이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국비를 반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납 사유의 상당수는 사업에 대한 미흡한 검토가 원인입니다.

미리 타당성도 따져보지 않거나, 주민 동의 없이 돈부터 따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애써 확보한 국비를 반납도 아깝지만, 앞으로 국비를 따는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젭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정말 필요한 국비 보조 사업도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지역에 현수막을 붙이는 용도로 받는 국비 같은 경우는 이건 지양해야 될 일입니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 사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수립과 집행 관리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