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인구정책 예산 배분 기능도 / SBS

〈앵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와 함께, 인구정책 전반을 맡게 되는데 담당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어제(30일) 고위당정협의에서 논의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저출생 이슈뿐 아니라 고령 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새 부처가 생기는 겁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그동안 교육부장관이 겸직했던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해 사전에 예산을 배분, 조정하면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복지부와 기재부가 나눠서 맡아온 저출생 관련 정책과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은 인구전략기획부로 일원화되고,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은 신설됩니다.

통계청 인구 통계 분석 기능도 이관받아,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을 강화합니다.

다만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합니다.

출산·아동·노인 문제는 보건복지부, 일가정양립은 고용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 이슈는 여성가족부가 맡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은 이해관계 복잡하고 다변화해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민첩하게 해결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른 겁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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