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자막뉴스] 왜 경찰이 저쪽 편들어 주나?, 도로 점령했는데도 두는 이유 / KBS 2026.02.28.

청주의 한 마을 도로입니다.

마을 주민 A 씨가 자기 집에서 나온 폐기물 더미를 도롯가로 계속 집어 던집니다.

폐목재 등 적치물이 도로 절반을 넘어 쌓여있습니다.

도로 통행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나 궂은 날씨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도 같은 도로에 폐기물 더미가 쌓여 통행이 어려워지자, 일부 주민은 A 씨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적재물이 어느 순간 치워졌고, 도로 통행을 완전히 막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현석/마을 주민 : "차량 통행이 완전히 안 되고 주민들의 안전에도 위험성이 많이 큰데 아무런 처벌이 없다는 게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후에도 A 씨는 마을 도로 가운데 일부가 본인 소유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토지 경계와 재산권을 둘러싼 갈등은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의 15%가량은 일제 강점기 때 측량이 잘못됐거나, 오래된 지도가 훼손돼 실제 국토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입니다.

때문에 A 씨처럼 한 토지를 두고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해당 토지는 2023년 9월 지적 재조사가 완료돼 국가 소유 도로로 정리됐지만, A 씨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청주시가 다시 한번, 경계 측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토지 분쟁을 해결하는데 해마다 3,8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김민지/청주시 도로시설과 : "경계 측량을 먼저 하고 무단 점유로 확인된 국유지 면적만큼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A 씨를 교통 방해 혐의로 고발해, 농촌 마을 도로를 둘러싼 갈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다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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