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만 담당했던 '특허침해소송'.. 변리사에게도 열릴까?｜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변호사 #변리사 #특허침해소송

【 앵커멘트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지막 승부처로 불리는
'특허 전쟁'

그런데 우리 나라 특허 소송에선
변호사만 소송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전문성 부족에 따른 소송 기간 지연과
비용 증가 등으로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변리사에도 소송 대리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법조계에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이 계류중인데,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김건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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