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증여공제'와 '월 200만원 외국인 이모님'

세상 모든 이슈를 풀어봅니다. 이슈언박싱.

오늘은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3억과 외국인 이모님' 이게 무슨 얘기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지금 추진 중인 정책들이죠?

먼저 3억원은 세금 관련 정책입니다.

신혼부부 결혼할 때 1억5천만원씩, 양가를 합치게 되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세법개정안, 지금은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있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 장려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일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결혼 자금 3억원 지원받는 신혼부부가 얼마나 되겠느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31일) : 증여 못 받아서 결혼 못 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방안으로 혜택 볼 계층 극히 적습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상실감, 소외감을 줄 것입니다. 입이 닳게 말씀드리지만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받아쳤죠.

새내기 부부마저 갈라치기 하느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새내기 부부의 자산 형성을 돕자는 것, 빈부 잣대로 들이댈 일이 아니"라면서 "결혼하는 자녀에게 각각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주는 양가가 초부자입니까" 반박했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대표가 비판을 하긴 했지만 민주당 내부적으론 또 다른 기류가 감지되긴 합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부자 감세 프레임 씌우지 말라는 거고요.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저희가 무조건 그 정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세수 결손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저희도 전향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의원 (어제) :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도외시한 채 혼인 증여공제를 두고서 기다렸다는 듯이 부자감세라면서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습니다.]

일단 국회 논의 과정과 여론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자, 두 번째 '외국인 이모님'

노동부는 연말부터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 100여 명을 서울에 6개월 이상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죠.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도우미들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월급은 200만원 정도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저출산 해소와 육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냐, 아니냐.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데요.

이틀 전 공청회에 나왔던 엄마, 아빠들의 생각 들어보시죠.

[강초미/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지난달 31일) : 실수요자가 과연 20대에서 40대 맞벌이 이런 분들이신지, 아니면 단순히 가사노동만을 중요시 여기는 이런 분들이 수요자인지 다시 한번 정책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환/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지난달 31일) : 육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본질은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하는 게 본질이라고 봅니다.]

본질은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저는 이 말이 제일 와닿긴 하더라고요.

지금 쏟아져 나오는 저출산 대책들이 과연 본질에 얼마나 다가서고 있느냐, 이걸 잘 따져봐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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