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의 윤중천 면담 사건 [21.8.1.자 판례공보(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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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1.6.10. 선고 2020도15891 판결
특가법위반(뇌물)

상고인 피고인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1심 09.6.~11/5. 상품권 수수 입증 부족, 휴대전화 사용대금 수수는 인정하나 윤중천의 진술의 신빙성 배척 무죄
항소심 신용카드 대금,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 09.5월 술값, 금원 수수는 윤중천의 진술 신빙성 인정 유죄

문제제기의 이유
윤중천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나

대법원의 판단
검사는 1심 윤중천 증인신문 전 윤중천을 소환하여 조서 확인하는 면담 실시
검사는 항소심 윤중천 증인신문 전 윤중천을 소환하여 조서 확인하는 면담 실시
윤중천은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진술을 함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실무활용
검사의 사전면담이 이루어진 증인의 진술 번복은 신빙성 없음
그동안 유사 사례는 무수히 있었으나 신빙성을 다 인정하였음
유사한 사례에서도 이 판례에 유지된다면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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