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비리 법인에 복지시설 재위탁 ‘함평군 징계’…회계 감독도 부실 / KBS 2022.11.17.

[앵커]

함평군이 비리를 저지른 법인에 복지시설 운영을 맡겼다는 의혹, 지난 5월, 집중 보도해 드렸습니다.

보도가 나가자 전라남도가 감사를 벌였는데, 실제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법인의 회계나 계약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함평군의 위탁을 받아 군립요양원을 운영하며 근무 기록을 부풀려 요양급여 7천7백여만 원을 더 타낸 A 사회복지법인.

법인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70일 업무정지 처분까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함평군은 같은 재단에 요양원은 물론 장애인 거주시설 위탁 운영까지 맡겨 부실 심사 의혹이 일었습니다.

[함평군 관계자/음성변조/지난 5월 : "심사위원분들께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처리가 완결되어서 현재 무리 없이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위탁을 맡겼다)."]

지난 5월 KBS 보도 이후 행정안전부의 요청으로 전라남도가 감사를 벌인 결과 심사 과정의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함평군은 위탁 운영자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도 요구하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은 해당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걸 알면서도 재위탁 심사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 A 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여러 곳에 대한 회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후원금 수백만 원을 용도에 맞지 않게 쓰거나, 3년간 총액 10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 수십 건을 하면서 필요 서류를 내지 않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안 한 겁니다.

전라남도는 담당 공무원 4명을 경징계하고, A 재단에 대해서도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하라고 함평군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함평군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