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로 갈린 대한민국...여전히 현재 진행형 / YTN

[앵커]
이른바 '조국 사태'는 대한민국 여론 지형을 반으로 갈라놓았습니다.

3년을 훌쩍 넘겼는데도 우리 사회에 새겨진 깊은 상처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김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조국 수호. 조국 수호."

"조국 구속. 조국 구속."

지난 2019년, 대한민국 사회는 '조국'을 놓고 둘로 갈렸습니다.

한쪽은 서초동으로, 다른 한쪽은 광화문으로 나가 목청껏 외쳤습니다.

조국 사태를 둘러싼 갈등이 이토록 컸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 '내로남불' vs '선택적 정의'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공정 사회를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출범했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문재인 / 전 대통령 (지난 2017년) :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출범 3년 차에 터진 게 바로 '조국 사태'였습니다.

여러 '불공정' 의혹은 조국과 그의 가족, 나아가 문재인 정부에도 타격을 줬습니다.

여론이 가장 예민하게 움직였던 건 입시 비리 의혹이었습니다.

이때 나온 말이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의 비리에만 엄격하고 자신들의 허물에는 너그럽다는 부정적 여론이 급격히 확산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김다민 / 당시 '조국 반대 집회' 참가자 : 그토록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던 공직자가 자식 교육 앞에서는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라는 국민의 참담함과 배신감에 있는 그대로 공감하고….]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이 내세운 건 당시 윤석열 총장이 이끌던 검찰의 '선택적 정의'.

검찰의 수사 방향이 당시 정부 여당에만 유독 가혹했다는 논리였습니다.

■ '검찰 불신' vs '정당한 수사'

이처럼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셌던 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뿌리 깊게 박힌 검찰 불신과 검찰 개혁을 위해 지명된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기대가 '조국 수호'의 흐름을 만들어낸 겁니다.

[정현숙 / 당시 '조국 수호 집회' 참가자 : 피의사실을 불법으로 공표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똑같은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조국 장관에 있어서는 너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실제 검찰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당일 부인 정경심 씨를 기소한 데 이어 11시간에 걸친 압수수색과 잇단 가족 소환으로 조국 일가를 몰아세웠습니다.

검찰 권력의 수사권 남용이라는 주장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는 주장이 뒤엉키게 됐습니다.

■ '조국 사태' 현재 진행형

지난 정부 때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로 대표되는 검찰 개혁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는가 하면,

[박병석 / 전 국회의장 (지난 2020년)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조국 수사로 정권에 직접 맞섰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5월)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김건희 여사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 언급되는 게 바로 '제2의 조국 사태'입니다.

만 3년이 훌쩍 지났지만 조국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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