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대책이 의료사고 처벌 완화? (2023.02.01/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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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없어 소아과 진료가 중단되고, 지역에서는 의사가 없어 응급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이죠.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대책을 내놨는데,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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