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K] ‘개 물림’ 사고, 법적 처벌과 위기 대처법은? / KBS 2022.08.30.

#개물림 #처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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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 물림 사고는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법적으론 어떻게 처벌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계속해서 조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경북 문경에서는 사냥개 6마리가 산책하던 모녀를 공격해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경찰은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사냥개 주인을 중과실 치상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반려견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주인이 처벌을 받게 되는데,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죄가 적용됩니다.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과실치사죄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과실치사죄의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에 물려 다치거나 숨진 사람은 주인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사고를 증명해야 합니다.

[우아롬/변호사 :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개 주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CCTV를 확보한다든지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입증을 위한 자료들을 준비할 필요가..."]

개에게 물릴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해야할까?

개는 소리를 지르고 등을 보이며 도망가는 사람을 공격하려는 습성이 있어 맹견을 맞닥뜨리는 경우 큰 몸동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들이 물기 좋은 물건을 던져 시선을 돌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임정욱/전북소방본부 구조구급과 구조팀장 : "만약에 개에게 공격을 당하게 된 경우에는 개는 목을 먼저 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손을 깍지끼고 목 뒤로 감싸서 최대한 목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웃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펫티켓' 실천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