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 vs 서민 감세...불붙는 세금 전쟁 / YTN

[앵커]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세금 정책을 놓고 치열한 프레임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이른바 '부자 증세'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담뱃값·유류세 인하를 통한 '서민 감세'론을 내세우며 맞서는 형국입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통상적으로 정기국회를 앞두고 휴식기에 들어갈 요즘 정치권이 치열한 세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부자 증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강화하되 서민, 중산층,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해나가는데 (정부와 여당이)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필요한 재원이 178조 원에 이르는 만큼, 세수를 늘리기 위해 지난 보수 정권 시절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을 낮췄던 것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노무현 정권 시절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역풍이 불었던 증세 트라우마를 의식한 듯 야권에 대한 견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더이상 제1 야당의 세금 폭탄 선동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명예 과세'에 대해 국민의 85%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의 증세가 지금 당장은 일부 계층에 국한되더라도 결국 중산층, 서민에게로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초대기업, 초고득층의 명목 세율을 올릴 때 얻을 수 있는 세수는 불과 4조 원에 불과합니다…결국 더 많은 국민 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부자 증세에 맞서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담뱃값, 유류세를 인하하는 서민 감세 카드를 집어 들었습니다.

집권 여당 시절 인상했던 담뱃값 등을 내리겠다는 건 자가당착 아니냐며 공세를 펼치는 여당에 대해서도 맞불을 놨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담뱃세 인상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반대한 민주당이 인하에는 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원내 1, 2당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며 싸잡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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