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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조 8203억 보건복지부 2020년 예산 편성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강도태입니다.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여,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건강투자와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가속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대비 10조 3,055억원 증가한 82조 8,2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증가 폭이며,
정부 총지출 중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 역시
역대 가장 큰 비율인 16.1%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부문별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부문입니다.
지난 5월, 1분위 소득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생계급여 예산을 올해 3조 7천 6백억원에서 4조 3천 3백억원으로
약 5천 7백억원 증액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완화합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합니다.
노인 일자리 13만개, 장애인 일자리 2,500개를 늘리고
자활일자리를 5만 8,000개 운영합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를 현행 8만 1천명에서 9만명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시간을 늘립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수당 월 30만원을 올해 4,900명 수준에서 7,800명으로 확대하여 지급합니다.
저소득·취약계층 직접 지원과 함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내실화 합니다.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개 시군구에서 복지전달체계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16개로 확대하고
사회서비스원을 올해 4개소에서 11개소로 두 배 이상 확충합니다.

둘째, 국민건강투자와 바이오헬스 부문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895억원 증액합니다.

보건소 단위 이동통신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수를 75개소에서 95개소로 늘려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신체질환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부문의 투자도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자살예방과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올해 약 730억원에서 내년도 약 1,030억원으로
약 40% 대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자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의료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공공병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중증 소아환자를 위한 소아 단기입원 병동을 신규 설치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데이터, 의료기기, 제약 분야 투자를 강화합니다.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5개소를 새로이 지원 운영합니다.

의료기기 연구개발단계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하고,
신약개발 지원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보다 약 61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부문입니다.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돌봄 공백 없이 양질의 보육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0세에서 5세까지 연장보육료를 신설하고
보조·연장보육교사 1만 2천명을 추가 배치합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 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다함께돌봄 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을 각각 550개소 확충합니다.

노인 돌봄체계가 개편됩니다.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여, 내년 1월 새롭게 시행합니다.

증가하는 노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 대상자도
올해 35만명 수준에서 45만명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약 2,400억원에서
내년도 약 3,700억원으로 1,300억원 가까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 소득 제고를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노인 일자리와
더불어 기초연금을 확대 지급합니다.

내년부터 소득하위 40%까지의 어르신들께서는
기초연금이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2020년_포용국가_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