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심상치 않은 ‘부동산 대책’ 후폭풍/‘재판소원’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용? ‘4심제 위헌’ 논란/통일교 ‘김건희 선물’ 실물 나왔다/장형철X성한용 [송채경화의 공덕포차 251022]

재판소원이 사법개혁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에서 내려진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재판소원제는 재판이 적법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결코 실기하지 않고 연내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재판소원 추진이 ‘이재명 무죄 만들기’를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4심제를 도입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가 이미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재판소원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 민주당이 발표한 언론개혁안에 시민단체가 우려를 쏟아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야 공방이 치열한 올해 국정감사는 국민으로부터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까요? 공덕포차에서 알아봅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재판소원 #국정감사 #사법개혁 #부동산 #최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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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
책임 프로듀서 : 이경주
작가 : 박연신
진행 : 송채경화
출연 : 성한용 장형철
타이틀 : 문석진
기술 : 박성영
카메라 : 장승호
자막그래픽디자인 : 정현선
행정: 김근영
연출 : 정주용 이규호 장지남
제작 :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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