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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보정서 작성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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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보정서 작성방법 알아보기

⸢영상 사례⸥
김모씨는 얼마 전, 이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소장을 접수한 후에, 법원으로부터 이모씨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것과 추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아 보정서를 제출하려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보정서는 어떠한 경우에 제출하는지,
2) 보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3) 보정기간 내에 흠결사항을 보정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정서란, 소송 진행중에 발생한 흠결사항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흠결사항을 보정하기위한 서면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① 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정서를 제출할 때에는
① 보정기간을 확인하고,
② 흠결사항을 보정해야 합니다.

#보정명령 #보정서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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