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8 "입시·취업, 출신학교 차별 금지"‥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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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학벌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출신 대학에 따라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열 명 중 아홉 명에 달하고
이런 학벌주의가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송인수 공동대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우리 국민들이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기업체 채용에서 출신 학교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응답한 것이 1위였거든요. 부동의 1위였어요."

이 같은 병폐를 고치기 위한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이 국회에서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기업과 교육기관은
입시와 취업 과정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 정보를
일절 요구해선 안 됩니다.

소위 명문대 중심으로 채용설명회를 여는 것도 금지되고
민간 기업도 신규채용인원의 35%를
지역인재로 채우도록 의무화합니다.

인터뷰: 노웅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
"학벌 위주의 사회 풍토가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병폐인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력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겠다…"

대학과 정부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입법에는 신중해야 한단 입장입니다.

대학입시에서 출신학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다양한 비교과활동을 할 수 있는
특목고나 자사고에 유리할 수 있고,

정명채 대학입학지원실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잘 준비된 특목고 아이들이 좀 더 쉽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일반고) 역차별의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지역인재, 고졸 의무채용을 민간기업에까지 강제하는 건
실현가능성이 없단 겁니다.

권태성 고용정책총괄과장 / 고용노동부
"적용대상을 모든 사업주로 하고 있습니다. 구멍가게에서 한 명을
채용할 때에도 다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더불어민주당은 학부모와 전문가 의견수렴 후
최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공정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